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3년  12월  0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2. 03.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자활공동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.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

○ 기금의 용도

-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-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

-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4. 기금조성내역(‘13년말 기준)

○ 총조성액 : 1,993,200천원(예치금 1,750,732 융자금회수 175,468 이자 67,000)

○ 2013년 집행액 : 160,000천원

○ 총 적립액(‘13. 12. 31기준) : 1,833,200천원

5. 2014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2,069,257천원(예치금1,833,200, 융자금회수105,228, 이자56,784, 그외수입 74,045)

○ 지출계획 : 160,000천원

○ 주요지출내역 : 생활안정자금 70,000천원 / 자조자립자금 40,000천원 /

자활지원사업자금 50,000천원

○ 2014년도말 조성액 : 1,909,257천원

6. 법적근거

○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

7. 금후계획

○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자금, 자조자립자금,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지원

8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, 「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,

○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18억 3,320만원, 융자금 회수 1억 522만 8천원, 이자수입 5,678만 4천원, 그외수입 7,404만 5천원이며,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7천만원, 자조자립자금 4천만원, 자활지원 사업자금 5천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6천만원이며, 201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9억 925만 7천원임.

○ 2013년도 자활기금 융자 실적을 살펴보면, 2013년 10월 말 현재 5,770만원만을 집행하여 연초 계획 1억 6천만원 대비 36%만을 집행하였고, 남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50%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2014년도 지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13년도 집행실적에 준하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